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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23조(불공정거래행위 (나)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(다)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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